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처럼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연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과 수급 여건, 주택금융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주택시장이 '주택가격 버블 붕괴→금융 부실→ 실물경기 악화'의 연쇄 위기를 빚을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우선 대외요인을 꼽았다. 연구원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및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주택가격만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급
측면에서도 가격 하락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능력지수(HAI)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다가 2006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최근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2006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공급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고 이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장치를 통해 불안 요인이 금융 부분으로 파급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대내외적인 주택시장 위험요인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기 대책이 병행돼야만 주택시장이 직면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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