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제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중소기업.가계의 이자부담 급등과 수출 침체, 외환 급등 및 주식 폭락 등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중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시장 금리 안정,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외환 유동성에 대해선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고비를 넘겼으나 실물 경제 침체로의 파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행의 해외 외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확대 및 세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시중 금리 안정를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 시장 경직성 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은 "실물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게 되는 사이클의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 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빨리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단호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주식 폭락과 증시부양책에 대해선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은 없었다"면서 "우리의 반응이 민감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주가가 과잉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조정과정에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 수석 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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