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소득이있었다.”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가했던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 설명회를 비롯한 사흘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24일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새 정부 정책설명회를 가졌으며, 설명회를 전후로 해서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과 빈트프리트 비쇼프 시티그룹  회장,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 등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25일에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크 아탈리 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등과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개별 면담을 가져 새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번 다보스 방문을 마치는 소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너무 높고, 한국 경제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낙관이 대부분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 높은 기대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생각 이상으로 높고 만난 외국사람들 모두가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면서 “개별 면담을 많이 한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故)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좌파 지식인인 아탈리  위원장과의 개별 면담은 두 인사가 현재 맡고 있는 임무는 규제 개혁을 비롯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국가 전반의 개혁에 관한 것이었던 탓인지 이명박 당선인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각각 추진하고자 하는 양국의 개혁작업에 서로 공감을 표시했다.

사공 위원장은 프랑스 국가개혁안을 집대성한 ‘아탈리 보고서’와 관련, “그  것은 사회당이면서도 개혁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며, 그 내용은 보수당과 별다른 차이 없이 완전한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고 제대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인 프랑스도 결국 세계화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제도,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공 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과 이명박 정부의 개혁 작업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독일은 ‘독일병’을 앓아왔고 프랑스는 사회주의 문화를 지닌 나라”라고 지적한 뒤, 그렇기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국가개혁 작업의 성격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차이점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공 위원장은 독일이 ‘독일병’을 앓고 프랑스가 사회주의 문화를 가진 세월이 자못 길어 사회적 구조로 정착돼 있고, 특히  법률로서 제도화되어 있는 만큼 그 치유의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잃어버린 시간’은 “우리나라와 같이 4∼5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보다는 행정적 규제들이 많아 새 정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고 개혁을 가속화시킨다면 시간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읽어버린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서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잘못된 정책을 가진 체제로 인해 잠식되어온 경제성장  잠재력”을  비교적 단 시간안에 충분히 복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날 면담에서 아탈리 위원장은 “정말 잘됐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 더 잘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고,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사공 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정책들을 경청한 후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고 사공 위원장은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세계 경제전망이 어둡고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IMF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사흘 간의 다보스 일정을 모두 마친 사공 위원장은 이날 파리를 거쳐 귀로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