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302건

  1. 2008/11/16 이명박, 무역 투자 관련 새 장벽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 동참 제안
  2. 2008/11/07 세계예언자 대회,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운세 좋아..경제대국 가능해
  3. 2008/11/03 이명박 대통령 2차 라디오 연설 요약문
  4. 2008/10/26 정부, 곧 경제-금융위기 종합대책 마련
  5. 2008/10/13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 "IMF때와는 다르다" 위기극복 총력다해야
  6. 2008/10/11 이명박 대통령, 주말에도 경제챙기기에 몰두
  7. 2008/10/03 이명박 대통령 '경제 낙관론 안주'에 일침, 최악상황 전제한 비상대응책 주문
  8. 2008/09/20 이명박 대통령 "외환은행 매각결렬, 정부 실기한 측면" "경제 돌발상황에 기민.적극 대응해야"
  9. 2008/08/20 아시아에서 부시와 친하면 정치생명 끝? ‘親부시’ 아시아 지도자, 사임 위기 내몰려
  10. 2008/08/16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11. 2008/08/13 대통령 거꾸로 태극기 응원..책임자 처벌해야 - 한나라당
  12. 2008/08/10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 응원 열중에 거꾸로 태극기 흔들어
  13. 2008/08/09 성인 과반수 이명박 정부 대미정책 잘못된 방향
  14. 2008/08/04 이명박 대통령 "포털 야후 본사와 인터뷰 예정"
  15. 2008/08/02 27개 불교종단 “정부 종교편향 근본대책 세워라”
  16. 2008/07/29 홍준표 대표 "왜 정권교체했나..모두들 촛불 뒤로 숨어"
  17. 2008/07/27 무능·뒷북…여전히 불안한 ‘MB외교’..이명박 정부 외교 난맥상
  18. 2008/07/20 노무현 전 대통령 측, 'e지원' 서버 반환 왜 거부할까
  19. 2008/07/16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사본 돌려주겠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발표
  20. 2008/07/13 '촛불'위기넘긴 정부 나라안팎 잇단 악재 / 남북.한일관계, 쇠고기국조 등 난제 수두룩
  21. 2008/07/13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비판 여론 대두
  22. 2008/07/12 청와대 "노무현 기록물반출 직접 지시 동영상 확보"
  23. 2008/07/11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시대란 무엇?
  24. 2008/07/11 이명박 대통령 "내우외환 딛고 선진일류국가로"
  25. 2008/07/11 노무현 전대통령 "너무 야비하다…열람권 보장해야"
  26. 2008/07/04 FT "촛불시위에 빠진 한국…날개꺾인 '불도저'"
  27. 2008/07/04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 24.0%
  28. 2008/06/24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기조.. 성장에서 안정쪽으로 급선회
  29. 2008/06/20 이명박 대통령 회견문, 혹시 노 전 대통령 회견물 표절 ?
  30. 2008/06/13 이명박 대통령 "묻지마식 인신공격 언행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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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안돼..IMF 재원확대.보증제도 도입해야"

"은행.증권.보험 `통합감독기구' 설치 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16일)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G20 금융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각국이 폐쇄적인 경제 운용을 할 경우 국제 무역과 투자가 급감하고,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면서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경제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별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취한 유동성 공급 조치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선제적인 추가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할 때 그 효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면서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확대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등 몇몇 신흥경제국에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면서 "미국 이외에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IMF(국제통화기금)가 그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모처럼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만든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신흥경제국 뿐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IMF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큰 지원효과를 거두려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는데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긴밀히 공조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에 따라서는 건전재정지출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릴 때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G20 중심의 이행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합 


세계일보
이명박 대통령, "무역·투자 장벽 동결" 제안
YTN - 5시간 전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 선언'을 제안하고 각국 정상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G 20·APEC 등 참석 위해 출국 SBS뉴스
이 대통령, 내일 방미…G20 정상회의 참석 매일경제
이명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부활 경계" YTN
YT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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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대리인 첫 만남
아시아경제 - 13시간 전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측 대표를 만났다. ...
이명박-오바마 측, 첫 회동 투데이코리아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대리인들과 정책 조율 YTN
"北비핵화 의지 확고..북한 과도한 기대 말아야" 이데일리
매일경제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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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명박, ‘왼쪽 치우친 방송 가운데 갖다 놔라’”
미디어오늘 - 20시간 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해 ...
“이 대통령 ‘왼쪽 치우친 방송, 가운데 갖다 놔라’” 한겨레
신재민 “YTN 기자들 답답하면 다른데로 옮겨라” 주장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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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강경호 코레일 사장,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디트뉴스24 - 18시간 전
이로써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코레일은 ‘비리종합세트’라는 국정감사장에서의 ...
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서울신문
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YTN
대검 중수부, 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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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남한만 따돌릴 우려 … 특사파견 등 변화 필요”
중앙일보 - 17시간 전
논의의 초점은 ‘오바마 시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현행 유지론 대 방향 전환론’으로 의견이 ...
오바마와 부시가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
[시론]‘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다 경향신문
남북관계 '경색'에서 '단절'로 향하는 北대응 일지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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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송영길 “훈훈한 문근영 부끄러운 이명박
동아일보 - 2008년 11월 14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을 ‘얼굴 없는 기부천사’로 밝혀진 탤런트 문근영과 비교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국민여동생,8억 모금…MB재산 300억원 낮잠중?’ CNB뉴스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맹비난 데일리안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안 부끄럽나?” 중앙일보
데일리서프라이즈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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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미치광이 이명박, 운전대에서 끌어내리자"
민중의소리 - 11시간 전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은 1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경제파탄 국정실패 이명박 정권 규탄 내각총사퇴촉구대회’를 열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은 15일 ...
오종렬 연행에 친북단체들 잇단 논평 코나스넷
진보연대,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종' 선언 통일뉴스
"경찰이 집회 봉쇄해도 헌법대로, 신고한대로 강행하겠다"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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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복지예산정책은 '수동·소극 복지'"
마이데일리 - 2008년 11월 13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서민 ...

제주의소리
인터넷신문협회, 정부 지원금 전액 삭감에 전면
한국경제 - 2008년 11월 13일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정부의 신문발전기금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언론사들이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
지원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인터넷신문들 집단 반발, 성명 발표 [베타뉴스] 중앙일보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전액 삭감방침 철 고뉴스
인터넷신문協, 정부 지원예산 삭감에 반발성명 경향신문
디트뉴스24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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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누리꾼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에 대한 논평
오마이뉴스 - 12시간 전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여론통제의 결과다. 그 동안 ‘미네르바’는 온라인 공간에서 조중동 ...
미네르바 “국가가 침묵 명령” 절필 선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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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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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10여개국 역술가 400여명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제 20차 세계예언자대회’가 7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역술인협회와 한국역리학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의 미래와  이명박 대통령의 운세, 향후 한미관계 등에 대한 역술가들의 다양한 예언이 나왔다.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 회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향후 운세가  좋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여는 등 한반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백 회장은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난국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부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진입한 이후 오는 2010년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미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과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의 관상을 봤을 때 양국의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긴밀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2010년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표로 방한한 정선조 홀리 라이프 총재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최초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성취시킬 인물”이라고 예언했다.   

  세계예언자대회는 1984년 서울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뒤 올해 20회째를 맞았으며 한국에서는 이번이 세번째 대회다. 연 합 

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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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분인데 올해 원자재 가격이 50%나 올라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주기는 커녕 거래마저 끊어버려 지난 달에 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은행의 '꺾기'가 여전하다는 하소연, 거기에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다고 하지만 창구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불평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998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흔아홉살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덕담으로도 쓰이지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경제지표보다도 체감경기가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조차 요즘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혹시라도 대기업이 납품 협력 업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만 살자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신용보증한도를 크게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 주에는 다행스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협정, 이른바 스왑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의 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물경제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다 나빠지는데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내수를 더 살리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해외에서 만난 정상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역량을 믿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이명박 대통령 2차 라디오 연설
파이낸셜뉴스 - 14분 전
말 뿐이지, 창구는 꽁꽁 얼어붙어있다고 불평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차,요즘 힘들어 ...

대전일보
심대평 "이명박정부 대국민약속 파기"
아시아경제 - 18시간 전
이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신 성장 동력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상민 “이명박정부, 지방죽이기 본색 드러나” 데일리안
[기자수첩] 이명박 정부 '쏠림정책' 아쉽다 광남일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강력 반발 오마이뉴스
대전일보 -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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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구세주형’
쿠키뉴스 - 15시간 전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2일 발간한 저서 ‘MB 리더십의 성공조건’을 통해 이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이 같이 규정했다. 기업경영과 국정운영에 있어 공동목표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이 본 ‘李대통령의 리더십’ 동아일보
"李 대통령 리더십은 구세주형(공동목표 위해 사생활 포기)" 한국일보
MB리더십은 '구세주형' 매일경제
경향신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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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세 이재오 귀환?
YTN - 7시간 전
공 최고위원은 특히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국가 주요 보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꺼지나 했더니…여권 또 인적쇄신론 재점화 세계일보
이재오 前 최고 입각론 본격 제기…내년 초 입국할 듯 쿠키뉴스
공성진 "이재오 복귀…내년 초 내각 전면 쇄신해야"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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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충청공약 실종' 부각
중도일보 - 12시간 전
선진당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복합단지,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전략과 대북정책의 문제점,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대안 등 에 ...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전략·대응책 점검 서울신문
국회 후반기 ´정국 주도권´ 쟁탈전 대전일보
[여야 대정부질문 쟁점과 전략]-2(끝)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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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년 안에 한강 하구 끝장낸다"
프레시안뉴스 - 43분 전
저탄소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이명박 대통령도 총회 자리에 얼굴을 내밀며 "생태", "환경"을 언급했다. 이렇게 람사르 총회가 '녹색 세탁(greenwash)' 역할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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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님' 봉하오리쌀에 네티즌 의견 분분
세계일보 - 2008년 10월 30일
'이명박 님'이라고 표기돼 보내진 '노무현표 봉하오리쌀'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퇴임 후 고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가 오리를 이용해 벼재배에 ...
이명박님’께 배달된 봉하오리쌀 [중앙일보] 중앙일보
盧, 봉하쌀 청와대 선물…발신 : 16대 대통령 노무현, 수신 : 이명박 경향신문
盧, MB에 봉하쌀 선물…호칭은 '이명박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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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 11월3일 방송강행 반발
미디어오늘 - 2008년 10월 31일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격주연설 방송을 정기편성에 넣고 오는 11월3일 아침 방송 강행을 결정하자 KBS 라디오 PD들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MB, 3일 라디오 연설 매일경제
KBS, 李대통령-정당대표 연설 정규편성 머니투데이
이명박 대통령 아이비타임즈
뷰스앤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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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순례단 "이명박 정부 역사왜곡 시도 분쇄할 것"
제주투데이 - 17시간 전
강정태 기자 전국 4.3유적지 순례 참가단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와 4.3위원회 폐지 음모를 분쇄해내겠다"고 밝혔다. ...
[동행취재④]"아직도 4.3해결의 길은 요원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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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명박 대통령, "노조 불법사례, 정부가 문제삼을 것"
YTN - 2008년 10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의 위법이나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미재계회의 ...
이명박"노조불법,정부가 문제삼을것" 뉴데일리
“한국, 투자유치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동아일보
"노사문제 불법땐 정부가 문제삼을 것" 조선일보
문화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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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제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중소기업.가계의 이자부담 급등과 수출 침체, 외환 급등 및 주식 폭락 등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중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시장 금리 안정,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외환 유동성에 대해선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고비를 넘겼으나 실물 경제 침체로의 파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행의 해외 외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확대 및 세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시중 금리 안정를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 시장 경직성 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은 "실물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게 되는 사이클의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 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빨리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단호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주식 폭락과 증시부양책에 대해선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은 없었다"면서 "우리의 반응이 민감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주가가 과잉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조정과정에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 수석 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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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노변담화'가 13일 마침내 전파를 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에서 강조한 요지는 결국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였던 11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고 희망이 있으니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기업인 시절 경험을 되살려 금융권에는 "비오는 날 기업들의 우산을 빼앗지 말아줄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름 절약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 "경제상황 11년전과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시중에 퍼지고 있는 '외환 위기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1997년 12월1일 협상을 타결할 당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에도 못미칠 정도로 말 그대로 '곳간이 빈' 상황이었다. 협상 타결 뒤인 이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한국은행에 보관중인 외환보유액도 84억4천만 달러에 그칠 정도였다.

   지난해만 해도 과다보유 논란이 일었던 외환은 올해 들어 225억 달러나 줄었다고 하지만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여전히 2천396억7천만 달러다.

   그간 외환보유액이 이런저런 용도로 함부로 쓸 수 없는 사정이어서 가용액이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997년에 비하면 (외환보유액이) 27배나 많다"면서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1년전과 다르다고 강조한 또다른 근거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도다. 기업부문의 부채비율만 해도 1997년에는 425%가 넘어 금리가 몇 %포인트만 올라도 현상유지가 힘들 정도였지만 지금 상장사 부채비율은 90%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7월 말 기준 일반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105.4%로 은행 부문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148%로 미국(139%), 일본(117%)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나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요국에 비해 예금, 현금 등 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아 채무상환 재원으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 "비오는 날 우산 빼앗지 말아달라"
   이 대통령은 금융권에 대해 회사 제품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이른바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는 언급도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경기둔화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돈줄을 바짝 죄면서 중기들이 경영난에 처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은행들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7조3천513억 원에서 9월에는 1조1천99억 원으로 급감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새 대출을 얻기 힘든 상황이며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은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

   특히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업들은 이중 고를 겪고 있다. 키코에 가입한 517개 기업의 손실은 8월말 기준으로 실현 손실 6천434억 원, 평가 손실 1조509억 원 등 총 1조6천943억 원이나 되는데다 당시 1,089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1,400원대까지 폭등해 수조 원 이상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102개 기업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68.6%가 부도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키코로 손실을 본 중기에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이 특별 보증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해 일단 한숨을 덜었지만 환율 폭등세가 지속함에 따라 키코 관련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어 정부나 은행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유류 10%만 아끼면 경상수지 적자 면해"
   이 대통령은 달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들에게 '허리 졸라매기'도 요청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내외이며 원유 수입액이 1천100억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10%만 아껴 원유 수입액 11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경상수지도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언급 요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47억1천만 달러 적자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1~8월 경상수지 적자는 125억9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경상수지 악화에는 고유가로 에너지류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절대적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해도 에너지류 수출입차는 714억 달러 적자로 작년 동기보다 273억 달러나 늘어난 형편이다.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적자폭이 가장 큰 서비스 수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37억 달러 적자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 여행이 5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억 달러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적잖은 규모다.

   문제는 금융 및 실물경기 불안에 환율문제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마저 위축돼 실물경기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1.5% 증가에 그쳐 7월(3.9%)보다 하락했고 소비재 출하지수 증가율도 -0.2%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내 소비를 늘려달라"고 당부할 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빠져나가는 달러를 막고 내수도 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미국발(發) 금융쇼크로 촉발된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 경제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역설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촉구한 것.

   이 대통령이 직접 '소방수'를 자청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미국 금융위기라는 대외 악재에다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이 겹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시장이 정부와 경제 당국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적극 나서 시장을 진정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또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각종 개혁과제 및 민생과제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남은 4년 반의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지도 모른다는 의기의식이 배어있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취임 초기 국정을 마비시켰던 '쇠고기 파동'과 유사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나친 위기감을 갖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0.1%, 유럽이 0.6%, 일본이 0.5%로 예상된다. 우리도 내년까지는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97년 IMF 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외환보유고는 2천4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이라면서 "금년 4.4분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신뢰'를 강조했다. 위기확산의 한 요인이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단언했다. 또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이뤄나가야 하며, 기업은 비록 오늘이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정치권에 대해선 소모적 정치공방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며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600여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달러가 지출되는 해외소비 대신 국내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오늘 라디오 연설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열정이 녹아 있다"면서 "이번 라디오 연설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 


연설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힘드시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무슨 우울한 소식이 없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엊그제 문득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가 무엇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제 아버지의 이야깁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 때 조그만 회사의, 요즘 말로는 경비라고 합니다만 수위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는 늘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하면서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 큰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회사 걱정을 하실까..."하며 마뜩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니까 안 그래도 어렵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가 왜 회사 걱정을 그토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중소기업이라도 무너지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 부도 기업이 5만 8천개였고, 실업자 수가 무려 149만명에 달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짐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일은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이곳저곳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경제, 언제쯤 나아지겠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요즘에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성장률을 미국이 0.1%, 유럽이 0.6% , 일본도 0.5%, 선진국들이 모두 0%대로 잡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야청청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외환보유고는 2천4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997년에 비하면 스물 일곱 배나 많습니다. 금년 4.4분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년보다 20% 이상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부부터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여러분께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중요한 때이므로 4강과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오늘을 대처하면서도 내일을 보고 경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해야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석유파동 때 저도 기업인으로서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 멀쩡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리의 사채로 연명하고 그나마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회사가 제품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합니다.

   저는 야당 지도자들과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모두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하자고 뜻을 같이 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600여개의 법안을 열심히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이 60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약 1천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500억 달러가 기름 값으로 더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에너지를 10%만 절약할 수 있다면 경상수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소비는 좀 줄여주시고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라디오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작더라도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 드릴까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슴을 활짝 펴고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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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주말을 맞아 공식일정 없이 최근 현안인 '경제챙기기'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호처 무술시범 관람과 자원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주말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며, 주로 토요일 오후 경제 관계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63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G20 재무장관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로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일찍 본관으로 출근해 경제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내일까지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주로 경제해법에 대해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전세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동향과 함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긴급성명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 7천800선대까지 폭락했다가 다소 회복했으나 결국 8천500선이 붕괴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 참모는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매체들이 최근 와병설이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긴급 보고를 받고 상황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전망, 국정감사 상황,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오는 13일로 예정된 첫 라디오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앞두고 이날 연설문 초안을 점검했으며, 오는 12일 녹음을 한 뒤 방송사측에 넘길 예정이다.

   한 참모는 "강만수 장관이 출국에 앞서 어제 오후 이 대통령에게 경제현안 보고를 상세하게 했다"면서 "대외여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현재로선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지만 경제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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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경제 낙관론 안주'에 일침, 최악상황 전제한 비상대응책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단계별 비상대응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은 내각에 '경제 낙관론'에 안주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상황 분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이는 대통령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 등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외화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소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9월 말 현재 2천396억7천만 달러로 작년 말보다 225억5천만 달러 급감했지만 정부가 외환 스와프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각각 10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데 이어 현물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외채에 1년 내 만기되는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를 근거로 가용 외환이 17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6월 말 현재 유동외채가 2천223억 달러로 9월 말 외환보유액과 170억 달러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자체가 모두 가용금액"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은 미국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에 투자한 외환보유액 등도 단기에 유동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경제 위기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말로만 자신감을 피력하지 말고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 등의 정확한 수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 치밀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정책 혼선을 없애라는 지시에 다름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간 이견 설, 외국은행 지점의 손비인정한도와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 발표 번복, 지난 3월 키코(KIKO) 가입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환율 상승을 유도한 점 등을 의식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극단의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수시로 밝혔다"며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에 대한 실상과 외환보유액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추진 제안은 외환보유액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일본, 6위인 한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가 3국의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1조8천억 달러와 일본이 보유한 9천900억 달러의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도 금융 경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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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외환은행 매각결렬, 정부 실기한 측면" 
"경제 돌발상황에 기민.적극 대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와 관련,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금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현장을 챙기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협상 결렬에 언급,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공직자들은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기 책임 아래 결정을 내린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황에 앞질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에 제출된 금산분리완화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간 협조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날 긴급 성명 발표와 6개국 중앙은행의 자금투입 조치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계장관들이 수시 회동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윤 국제금융차관보와 미국 재무부의 클레이 로워리 차관보, 일본 재무성의 시노하라 나오유키(篠原尙之) 재무관, 중국 재무부의 리용(李勇) 부부장 등 4개국 재무차관보 간에 수시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핫라인'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관련국 금융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정부에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박병원 경제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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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부시와 친하면 정치생명 끝?
‘親부시’ 아시아 지도자, 사임 위기 내몰려
李대통령도 타격… 美의 잘못된 亞정책 탓

  • ‘아시아 지도자들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면 뒤끝이 좋지 않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20일 “최근 정치적 위기에 처했거나 사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친부시 노선’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일 사임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이다.

    그는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편승해 미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무샤라프는 미국에 기대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 채우는 독재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부샤라프(부시+무샤라프)’. 그는 결국 민심을 돌리지 못하고 권좌에 오른 지 9년 만에 내려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역시 도를 넘은 친미주의로 사임의 길을 걸은 경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임 총리가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강행해 평화헌법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친미 일변도의 정책은 거센 역풍을 맞았고,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그가 사임을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그가 호주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도 그로부터 두 달 뒤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등 뚜렷한 친미 성향을 보였던 하워드 전 총리는 ‘부시의 부보안관’이라는 별명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하워드가 총리로 있는 동안 호주 경제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최고 3%포인트까지 웃도는 호황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라크 철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케빈 러드 노동당 당수에게 총리직을 넘겨야 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달 간신히 실각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미국과 민간 핵연료·핵기술 이전 등 핵협정에 서명한 게 화근이었다.

    집권 연정에 참여했던 좌파 정당은 “인도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연정에서 탈퇴했고, 인도 의회는 지난달 싱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했다. 그는 275대 256이라는 크지 않은 표차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거리시위가 벌어지고 내각 핵심 인물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페섹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아시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테러 소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시아를 등한시했고, 바로 이 점이 아시아권에서 반미주의를 부추겼다”며 “차기 대통령은 아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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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프로젝트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을 100만호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에 따라 산유국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고 온실가스 의무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반도체와 기계 등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대에서 2030년까지 11%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주택 1천200만가구의 10% 수준인 100만가구를 '그린 홈'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주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태양광 뿐 아니라 태양열과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로 확대 추진된다.

   우선 2004년부터 추진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41만3천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중 해안.도서지역 등은 소형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열과 지열은 일반가정의 온수 급탕이나 난방보조용 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2020년까지 각각 29만2천호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수소 연료전지는 가정용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보급한 뒤 점차 늘려 2020년에 4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연구용역 작업 마무리단계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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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가 뒤바뀐 태극기를 이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응원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13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통령 주변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된 실수가 많다는 부분을 일과성으로 지나쳐서는 안된다”면서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청와대에 꼭 전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초파일에) 봉은사에 봉투를 잘못 보내고, 태극기를 거꾸로 들게 하고 이런 것이 의전 실수”라면서 “이런 게 자꾸 계속되면 의도된 음모라고도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제 제기는 공성진 최고위원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핸드볼 경기를 관전하면서 중앙의 태극 문양과 가장 자리 4괘의 위 아래가 모두 뒤집힌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도 잘못된 태극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 행사 기획매뉴얼’에 별도로 ‘태극기 문양’ 체크항목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주로 해외 행사에서 태극기가 전체적으로  뒤집히거나 가로.세율 비율이 맞지 않고, 태극 문양이 잘못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2006년 말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 뒤 실수가 줄었다”고 전했다.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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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핸드볼 여자 국가대표팀이 9일 세계 최강 러시아에 맞서 극적 무승부를 이루며 온 국민에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핸드볼 경기를 관람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거꾸로 든 채 응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9일 오후 4시 45분(한국시간) 올림픽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2005년,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이번 대회 최강팀 러시아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29 대 29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1∼2점차의 리드를 유지하며 선전해나갔으나, 후반 6분 17 대 26으로 무려 9점차까지 벌어지며 패색이 짙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불굴의 투지를 앞세워 후반 13분부터 22분까지 6골을 연달아 넣으며 26 대 26 동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29 대 29 극적 무승부를 일궈냈다.




 네티즌들은 “너무 두근거려서 못보겠다. 정말 영화같은 경기였다(saiiiiiiii)”, “정말 멋지고 눈물이 났다. 남은 경기도 화이팅(김남주)”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을 격려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힌 채 깃대에 달려 있었기 때문. 태극문양의 파란색이 위로, 붉은색이 아래로 가는 등 위아래가 뒤바뀐 것은 물론, 4궤의 위치도 모두 뒤집힌 채였다.

 네티즌들은 “일반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태극기가 뒤집힌 줄도 모르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끄럽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단 한 번도 태극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무성의의 증거”라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있는 사진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명박태극기’, ‘이명박 태극기 거꾸로’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 등장했을 정도다.

 한편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와 일자리창출국민운동본부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대형 태극기와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우산을 들고 ‘건국 60주년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행진’을 벌였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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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과반수 이명박 정부 대미정책 잘못된 방향


우리나라 성인의 과반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분야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는 7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4%가 현 정부의 대미 정책 방향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의 19.2%는 `전혀', 33.2%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17.3%와 26.1%는 `매우' 또는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나타났듯 현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여론의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는 형국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지난 6일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의견이 각각 47%와 45.7%로 비슷했다.

또 부시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군사적 형태만 아니면 괜찮다'가 49.7%, `어떤 형태든 응하지 말아야 한다' 28.3%, `파병을 포함해 모두 응해야 한다' 11.9%, `모르겠다' 10% 등이었다.

`부시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167명을 연행한데 대해 49.8%는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한 반면 43.1%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구소 측은 "가두시위와 강경진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는 어느 한쪽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립과 갈등이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이나 핵 문제가 언급된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35%)보다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36.2%)가 우세했다.

이명박 정부가 6ㆍ15와 10ㆍ4 남북공동선언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답변은 55.6%로 `지킬 필요가 없다'(21.4%)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이후 미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자(42.7%)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18.9%)를 압도했다. `변함없다'는 38.5%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 포인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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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세계적 포털 야후 본사와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의미에 대한 견해와 함께 네티즌 및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인터뷰는 8.15 경축식 및 미래비전 선포 이후인 18일께 야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아리랑TV를 통해 188개국에 동시 방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후가 그간 미국내 정치지도자에 대해서만 인터뷰를 해왔으나 이번에 인터뷰 대상을 전 세계 지도자로 확대하면서 이 대통령을 첫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IT(정보기술) 및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 파워를 올리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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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불교종단 “정부 종교편향 근본대책 세워라”


대한불교 조계종·태고종·천태종 등 27개 불교종단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했다.

한국 불교의 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국민,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경찰에 검문검색을 당한 것과 관련,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관 스님을 현행범 내지는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예비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의도적인 불교탄압 행위”라며 “특히 총무원장임을 직접 확인하고도 ‘총무원장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검문검색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유린한 만행이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불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사건이 경찰 한 명이 저지른 단순사건이 아니라 공직사회와 학교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의 한 경우로 본다”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로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정치권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정신 수호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단의 노력 등을 촉구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회원 20여명은 이날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조계사 총무원장 차량 검문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하는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지만 검문검색에는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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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지금까지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한 듯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내각의 보신주의, KBS 정연주 사장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선 "촛불정국에서 각료들과 수석들은 비겁하게 대통령 뒤에 숨어버렸다"며 "국민에게 충성하고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 제 한몸 보신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촛불 정국에서는 경찰만 앞에 내세우고 모두 촛불 뒤로 숨어버렸다"면서 "왜 정권이 바뀌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하고, MBC `PD수첩'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과 방송사 눈치를 보고 무슨 공권력을 집행하겠다고 덤비느냐"면서 "일반 국민도 뭐하려고 조사받으러 가냐, 안가면 그 뿐이지 한다는 데 검찰이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고 장관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욕얻어먹을 짓 안하고 각부 장관이 책임지라는 것인 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의 눈치만 보고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면 뭐하러 전문가가 필요하느냐"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총리나 경제장관은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설명회나 대국민 설명을 가져야 하는 데 그것도 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자기 책무를 다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면 구상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제 국정 전반을 리모델링해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당.정.청의 대오각성과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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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뒷북…여전히 불안한 ‘MB외교’
ARF성명‘금강산’삭제…美 "독도 분쟁지역" 분류 대처미숙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파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10·4 남북정상선언 관련 문구 삭제 파문은 전략도 대응력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 소속을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사실도 국제사회에서 허술한 한국 외교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ARF 성명 삭제 파문 확산=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의장성명에 포함된 ‘10·4 선언에 기반한 남북대화 촉구’는 앞으로 북측이 원용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우리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북측도 별도로 싱가포르 측에 금강산 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중대사안”(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유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미숙한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28일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독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미, 독도 ‘분쟁지역’ 분류=26일 BGN 홈페이지(geonames.usgs.gov)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를 입력하면 독도가 속해있는 국가에 ‘바다(oceans)’와 ‘한국’이 나왔지만 지금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BGN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차제에 양국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리앙쿠르 락스를 검색하면 종전에는 리앙쿠르 락스의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이 BGN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변경 후에는 다케시마(Takesima) 뒤로 밀려났다.

외교부나 주미대사관은 ‘뒷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유명환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주미대사에 긴급훈령을 내려 미 정부에 우리 정부 측 우려를 전달하고, 철저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이상민 기자


"美,日 손들어 줬다"…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예상 못한 北 적극공세에 ‘백기’

ARF 의장성명 수정 전말…싱가포르 양측 배려 둘다 삭제

野 “국제 망신·남북관계 악화” 與 “금강산 삭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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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측, 'e지원' 서버 반환 왜 거부할까 
 기록원 "서버 없이는 추가유출 여부 확인 안돼"
  盧측 "서버는 개인재산" but "e지원프로그램은 국가자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해 놓은 'e지원 시스템'의 서버 반환을 거부해 정부와 봉화마을 사이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e지원 시스템에 들어 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은 하드디스크, 백업파일과 함께 모두 반환했다"면서 "하지만 시스템 서버 등 하드웨어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장만한 사유물이므로 돌려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한 하드디스크가 온전한 것인지, 또 반환한 것 외에 다른 백업파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지원' 서버, 왜 문제되나 = 국가기록원이 'e지원' 시스템 서버의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근본 이유는 서버 없이는 불법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 원상회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측은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라면서 "봉하마을 측이 임의 반환한 하드디스크의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누가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지원 프로그램이 구동된 서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을 검수 절차 없이 분리해 임의로 제출했다"면서 "따라서 봉하마을에 있는 e지원 서버의 로그 기록을 점검하지 않고는 반환된 것 외에 다른 백업파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록원 관계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처음부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묶어 반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서버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저장한 백업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유닉스 1대, 리눅스 4대, 윈도 1대, 백업 1대 등 모두 7대의 서버에다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묶어 세팅한 것이다.

   이들 서버는 각각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된 것 이외의 대통령기록물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 안에 별도 저장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버는 그대로 둔 채 국가기록원의 검수 절차도 없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시스템에서 뜯어 낸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만 반납해 놓고 '모두 돌려 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된 대통령기록물 사본 열람 시스템은 크게 서버 등 하드웨어, 'e지원'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e지원' 스프트웨어와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 백업용 하드디스크 일체를 직접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제2, 제3의 백업파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지원 시스템'은 개인재산? =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시스템' 서버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서버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사비로 마련한 '개인재산'이라는 것이다.

   김경수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사유물인 e지원 서버를 놓고 청와대가 국가에 반납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e지원시스템과 서버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현실 인식은 크게 다른 것 같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에는 122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e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사가 국가의 허락을 얻어 설치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가 자산인 'e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시스템'은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서버 등 하드웨어를 노 전 대통령 사재로 사들였다 해도 모두 '개인재산'이란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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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반출 논란과 관련, "기록사본을 돌려주겠다"면서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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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위기넘긴 정부 나라안팎 잇단 악재 
남북.한일관계, 쇠고기국조 등 난제 수두룩
 
 


이명박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채 못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두 달여 동안 계속된 '쇠고기 파동'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남북, 한일관계에 있어 대형 돌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또 다른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14일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조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자칫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촛불집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공교롭게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기조에 변화를 꾀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측이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우리측의 현장조사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한동안 남북관계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이 대통령의 전면적 대화 제의에 대해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아래 것들이 떠들어오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측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강력 추궁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강온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북한의 강경태도로 볼 때 남북간 대화는 한동안 재개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북관계 경색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과 맞물리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일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취임후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정부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추진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최종 방침이 나오는 14일이 한일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다소 껄끄러워 것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4강(强)외교'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쇠고기 국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조 대상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직접 포함돼 있어 국조 과정에서 청와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애초의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책임론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넘어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차 쇠고기 정국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사건을 둘러싼 노무현 전 대통령측과의 싸움도 고민거리다.

   노 전 대통령측이 순순히 기록물 반환에 협조할 경우 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봉하마을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피해를 볼 것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과의 마찰이 국정운영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한 참모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느낌"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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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비판 여론 대두
위기정보상황팀, 임시조직인데다 직급.규모 축소
 합참 '질병사망 보고' 진위 논란..합참측 "그런 보고안해"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피격사건을 처음 접한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청와대 내부의 보고체계 및 위기관리에 대한 참모들의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피격사건 당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청와대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1시40분께이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1시간 50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초기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1보가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접수된 처음 보고가 '러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었으나 어쨌든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이 대통령도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마인드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늑장보고'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이 현대측에 의해 통일부에 보고되고 청와대 관련 비서관을 통해 나한테 보고되는 데 무려 두 시간 이상 걸린 것은 정부 위기대응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이나 참모진 모두 청와대 내부의 위기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늑장보고는 청와대의 '부실한' 위기관리시스템상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예견됐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현재의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은 직전 참여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조직으로, 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0명 안팎에서 15명으로 줄었다.

   특히 조직이 임시조직인 데다 소속도 이전 대통령 직속에서 대통령실장 산하로 재편되면서 조직 내부의 위상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시 대통령에게 직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정보상황팀은 애초 '일단 6개월 정도 운용해 본 뒤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가동한 임시조직"이라면서 "중간단계로 가동 3개월 후 중간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나 최근 내부 조직개편 등으로 청와대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아직까지 그마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위기정보상황팀 개선 방안을 포함,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질책하면서 개선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광객 피격사망 사실을 보고받고도 남북간 전면적 대화 제의를 골자로 한 국회 개원연설을 강행한 것이 적절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원고 수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일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보고 시간이 좀 더 빨랐다면 이 대통령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가 대통령 보고 지연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측은 "합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사태파악을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합참 측은 이날 기자들의 문의에 "우리도 관련 부처를 통해 사건을 들었다. 우리가 청와대에 따로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지역에서 총격 상황이 발생했는데 군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독자적으로 해석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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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노무현 기록물반출 직접 지시 동영상 확보" 
 국가기록원 통한 검찰고발 방침


참여정부 인사들의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조사중인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기록물 반출을 직접 지시하는 화면이 담긴 동영상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반출을 지시하는 육성 동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참모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이 동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은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자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측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내일 봉하마을을 방문, 노 전 대통령측의 입장을 들은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정이야 어찌됐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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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지시한 동영상 확보
중앙일보 - 11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건 반출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
與 "盧 자료유출은 준비된 계획"
매일경제 - 13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료 무단 유출을 둘러싼 신구 대통령 간 갈등이 극한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 측 자료 유출이 단순히 ...
청와대·노(盧) 전(前)대통령 정면 충돌
조선일보 - 13시간 전
배성규 기자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자료 유출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애초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했던 청와대가 정식 자료 ...
靑 “노 前대통령 기록반출 회의 동영상 있다”
동아일보 - 14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지시하는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청와대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
`청와대 전산망 엿보려고?` 여권 떠도는 `봉하대 괴담` [중앙일보]
중앙일보 - 14시간 전
여권 인사들에게도 ‘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은 단연 화제다. 삼삼오오 모여 전·현직 대통령의 참모들이 벌이고 있는 ‘진실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눈다. ...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불법"
한국일보 - 14시간 전
염영남 기자 청와대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을 불법 행위로 규정, 무단 반출에 가담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기록원, 靑자료 회수 한편 누락기록 보유 여부 조사
한국일보 - 14시간 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자료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에서 노 ...
盧, 사이버 정치세력 구축? 靑, 촛불 진화용 늑장조사?
한국일보 - 14시간 전
염영남 기자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이 적어도 1년 전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
이명박 정부쪽 “정치활용 의혹” 노 전대통령쪽 “국면전환 의도”
한겨레 - 18시간 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이의 청와대 자료유출 공방이 전면대결 조짐을 보이면서, 그 정치적 배경과 노림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자료 ...
청와대, 盧측 기록물 유출 왜 강경해지나
세계일보 - 20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무리 없는 원상회복에 힘쓰 ...
자충수를 둔 '노' 뒤통수 맞은 '이'
뉴스타운 - 21시간 전
각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왜 빼내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봉화마을로 빼간 청와대의 하드 디스크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국가기록원, 봉하마을 방문조사 하루 연기
매일경제 - 23시간 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사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기록물의 회수 및 열람편의 방안 청취를 위해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로 ...
靑관계자 `盧측 기록유출비용 국가예산 확실` [연합]
중앙일보 - 23시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반출하기 위해 청와대에 새 'e지원 시스템'을 들여오는 등의 과정에서 30억원이 들었고 이 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유출됐다는 ...
靑 "盧측 자료유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아시아경제 - 2008년 7월 11일
청와대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13일 봉하마을 방문
아시아경제 - 2008년 7월 11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무단유출된 자료의 반환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원본디스크 봉하에 있나… 파기했나
문화일보 - 2008년 7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K씨가 기록물무단유출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청와대가 파악한 것(문화일보 7월10일자 2면 참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측 ...
<현장에서> 靑 ‘불투명한 브리핑’ 왜 ?
문화일보 - 2008년 7월 10일
10일 오후 4시20분쯤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 기자실을 찾았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브리핑은 따로 없고,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자료유출관련) 페이퍼컴퍼니의 ...
국가기록물 사적활용 정당한가?
투데이코리아 - 2008년 7월 10일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와 전직 대통령이 유례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e지원시스템’으로 불리는 기록물 파일은 인사관리, ...
노무현 핵심 측근’개입 포착 … 파문 확대
중앙일보 - 2008년 7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중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 기록물 유출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청와대가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료 유출 파문이 더 확대되고 있다. ...
청와대 자료유출 끝없는 진실공방…내일 분수령
SBS뉴스 - 2008년 7월 10일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자료를 유출하는 데 동원했다는 업체를 공개하면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해당 업체는 ...
[이시각포털] "노 전 대통령 측근이 돈 댔다"
SBS뉴스 - 2008년 7월 10일
조인스닷컴과 동아닷컴은 청와대 기록물 반출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돈을 댔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인스닷컴은 노 전 대통령측이 유령 ...
청와대 자료 유출논란 ‘일파만파’
투데이코리아 - 2008년 7월 10일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생산된 자료유출과 관련해 팽팽한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
靑 "페이퍼컴퍼니에 盧측근이 자금 제공"
조선일보 - 2008년 7월 10일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자료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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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시대란 무엇?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시정연설에서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하는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됐다.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를 강조하고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정 중심의 경제운용 방침도 재확인, 환율이나 금융 등 제반 정책방향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탄력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 녹색성장 시대 열리나
   녹색성장이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개념에 '그린', 즉 환경 측면을 함께 생각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줄여야 인류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각국의 환경인식에서 비롯됐다.

   산업발전으로 에너지 사용이 늘면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가 하면 나아가 지구온난화 등 장기적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만큼 요즘은 선.후진국 할 것 없이 환경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를 특히 강조한 것도 최근 도쿄에서 열린 서방선진 8개국회의(G-8)에 참가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글로벌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도 효율성과 산업구조 개편 쪽에 무게중심을 두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비교할 때 에너지효율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인 반면 우리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런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도 제정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저탄소 정책 협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및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일본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녹색성장은 커녕 기존 개념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차원의 노력도 지속된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차원의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가 유가상황에 따라 발동될 전망이며 민간이 자연스럽게 석유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그린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도 확대된다. 휘발유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수요를 충족한다는 개념이다.

   이와함께 중기적으로는 최근의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원자력에 대한 비중 확대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성장 외에 또다른 환경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요즘 같은 경제 난국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안정 위주 경제운용 재확인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면서 안정 위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성장'보다 '물가'에 두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물가와 민생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정하면서 물가.민생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시부문에선 현재의 원.달러 환율 안정정책이 한층 힘을 받아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달러 매도 개입에 대해 외환보유액만 축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부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환율을 낮은 수준에서 묶어 놓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석유제품과 농수산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도 탄력을 받게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 하강이 가시화되고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조했다.

   유가환급금.유가보조금 등으로 고유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민층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외자 780만명에 대한 지원정책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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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우외환 딛고 선진일류국가로"
제18대 국회 개원연설..국정운영방향 제시
  경제정책 성장→안정 '선회'..법.질서 확립 의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복구, 사회통합, 법.질서 확립, 남북 상생.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내우외환'으로 규정한 뒤 '발전'과 '통합'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쇠고기파문에 언급,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다짐한 뒤 "법치의 원칙은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밝혀 법.질서 확립 의지를 역설했다.

   ◇"무엇보다 물가안정 주력" =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등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국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정책을 '성장'에서 '안정' 위주로 선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약 2년 정도의 경제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연 7% 성장목표를 '유보'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당장 물가급등과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엿보게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지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석유제품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금융.외환시장의 물가압박 요인 해소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민경제 회생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파동에 언급,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이른바 '녹색성장론'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각자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을 당부했다.

   ◇"남북관계 실천의 시대로" = 이 대통령은 또 대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 향후 통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7.4공동성명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상징인 6.15선언 및 10.4선언 등을 포함해 과거 남북간 모든 합의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당국에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도적 식량지원과 함께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의해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중인 6자회담에 언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상생.공영을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선언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공기업선진화 흔들림없이 추진" =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일각의 '민영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면서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경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 미래 원동력" = 이 대통령은 올해 '건국 60주년' '제헌 60주년' '창군 60주년'을 맞는 데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선진일류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뒤 "자만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회가 '창조의 전당', '소통의 전당', '통합의 전당'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달다"면서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는 모아내는 것"이라며 "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쇠고기파문'에 언급,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사회안전망 확충 ▲신노사문화 확립 ▲공교육 정상화 ▲지방경쟁력 확충 등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약속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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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전대통령 "너무 야비하다…열람권 보장해야"
"앞으론 대화하겠다며 뒤로는 조사"


노무현 전대통령은 11일 불법 기록유출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너무 야비하게 한다"며 "앞으로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봉화마을 사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면담을 마친 뒤 기록유출 논란의 경위를 묻는 송영길 최고위원의 질문에 "너무 모른다. 사실과 거의 안맞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록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노 전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대통령은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라며 "그전부터 (청와대측과) 대화하면서 (열람) 조치를 바랐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대로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사본을 돌려주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열람하라고 하는 것은 성남(국기기록원)에 와서 보라는 것"이라며 "전용선 서비스를 위해 월 250만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거나 내 비서 3명에게 공무원 비밀취급인가를 내주고 관리시켜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전용선 연결이 안돼 대통령이 사본 한 부를 갖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있느냐)"며 "열쇠 2∼3개로 보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연결선이 차단돼 있는데 그 한부를 갖고 있는게 그렇게 불편하면 전용선 서비스를 해달라.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대통령은 기자단과 관광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비록 의석수는 적어도 의정활동을 착실히 잘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내 논의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복당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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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촛불시위에 빠진 한국…날개꺾인 '불도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국의 '미스터 불도저'가 추락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자 신문에서 전면을 할애한 분석기사를 통해 촛불시위에 휩쓸린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며 '불도저'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앞에서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강부자 내각'으로 대변되는 인사 잡음과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정치 아마추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부터.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결된 이 협상에 대해 한국 국민은 분노했고, 수만명이 '전면 대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도 어느새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한때 70%에 달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사이 20% 이하로 급락했으며, 청와대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의 정권 지지율보다도 낮은 7%라는 소문도 떠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불도저식' 추진이 먹히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의 청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자 주변 지역 상인들이 볼멘 소리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촛불시위 현장을 지켜본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FT 역시 경제성장 지체와 물가 폭등, 원화가치 하락 등 최악의 대내외적 경제여건 속에서 촛불시위에 빠진 한국이 아시아의 '이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IMF 이후 10년, 한국은 아직도 다양한 경제재건 과제를 안고 있지만 출범 초기부터 강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대통령은 뒤늦게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개각 계획을 내놓는 등 민심수습에 나섰지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대통령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세워왔던 '실용주의'는 수단일 뿐 정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한 측근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많은 비전을 갖고 있어 문제였다면 이 대통령은 비전이 너무 적어 문제"라면서 "기업의 CEO라면 몰라도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이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비록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나뉘어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의 정책을 모두 '좌파적'이라며 부정하다 보니 정작 선택 가능한 정책이 얼마 없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모두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4년 7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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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를 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6%p 하락한 24%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상승한 66.9%로 조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와 폭력시위 강경대응 기조로 지지율 회복세가 꺽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는 한나라당(▼4.7%p)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통합민주당(▼2.5%p)과 민주당(▼0.6%p)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12.5%p)과 인천/경기(▼11.1%p)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층에서만 상승했을 뿐 기타 연령층에서는 일제히 긍정평가가 줄었고, 특히 40대는 14.3%p가 하락해 낙폭이 컸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회 개원이 미뤄지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던 한나라당의 경우 전주 대비 7%p가 하락한 32.7%에 그쳤고, 통합민주당 역시 국회 등원 거부로 국회가 공전상태에 빠진데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주 대비 무려 11.1%p가 하락한 13.5%로 조사됐다.

반면 진보진영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노동당은 전주 대비 1.8%p 증가한 8.5%로 3위 자리를 지켰고, 진보신당은 2.4%p 증가하면서 두계단 상승해 5.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5.4%)이 전주 대비 한계단 하락해 5위를 기록했고, 친박연대(4.3%)와 창조한국당(4.2%)이 6,7위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과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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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종전 성장 일변도에서 안정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물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대한 주력하고 성장률 목표치도 5% 안팎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만큼 성장에 집착하기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너무 나쁘다는 얘기다.

고유가 여파로 세계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부양은 경제와 금융불안의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물가안정과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정책 5인방의 회동=이날 회의에는 강 장관 외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경제실세 5인방이 모두 참석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이 바뀐 후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며 “거시경제운용 방향을 성장보다는 안정 쪽으로 잡고 대통령의 ‘워딩’을 잘 실현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국정목표를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재경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6%에서 5%대로 낮추고 물가상승률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물가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금리, 외환정책에서도 물가변수가 심도 있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금리인상이나 고환율과 같은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폐기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메가뱅크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나=박병원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메가뱅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가뱅크란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하나로 묶어 자산규모 500조원의 초대형 금융회사를 만들자는 것으로 박 수석이 올 1월 초 우리금융회장 시절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수석은 “은행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와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기관 탄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방침만 정해주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며 메가뱅크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강 장관도 3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아시아 10대 은행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며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가뱅크안은 전광우 위원장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있다. 당시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을 묶어 팔 때 민영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3개 국책 금융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커지는데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작은 정부, 큰 시장’과 배치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메가뱅크안에 맞춰 당장 수정되지는 않겠지만 박 수석이 메가뱅크의 전도사를 자처해 온 점에 주목, 어떤 식으로든 메가뱅크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
경제정책협의회, 물가안정 주력키로
매일경제 - 29분 전
환율 등 거시정책변수들을 물가.성장 등 실물 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
MB노믹스, 성장률 더 낮추고 '물가 안정' 최적 전술 편다 한국일보
강만수-박병원 24일 첫 회동..하반기 경제운용 논의 이데일리
금리·환율 시장 자율성 커질 듯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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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IMF, 한국 경제성장률 4.1% 전망(상보)
머니투데이 - 3시간 전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면 경기에 더 순응적인(accommodative) 거시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헤지 활동 및 외국인의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1% 전망" 매일경제
[종합]IMF "한국 올 성장률 4.1%, 안정에 중심둬야" 조이뉴스24
(전문)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이데일리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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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소신 병원 vs 소신 만수`..시너지냐, 주도권싸움이냐
이데일리 - 23시간 전
하지만 강 장관이 대통령에 이어 물가를 국정의 1순위라고 못박은데 이어, 박 수석은 임명 직후 한 인터뷰에서 거시정책을 동원한 인플레이션 잡기를 경계하는 듯한 ...
경제팀 삼두체제로… 견제 기능 강화 조선일보
새 경제수석 박병원의 코드는?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환부만 도려내는, 정밀폭격式 미시정책 쓰겠다" 매일경제
문화일보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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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안정에 중점둬야”
서울신문 - 22시간 전
사실 고유가 파동이 시작되던 지난달 초부터 정부 정책은 성장 중심에서 물가 관리 등 안정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
“당분간 물가안정에 재정운용 중임둬야” 한겨레
[재정운용 토론회] "재정건전성.효율 중요" 매일경제
"시장 키우고 정부는 작게 더 작게" 재정부 공개 토론회 조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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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강만수 장관 교체해야"
이데일리 - 2시간 전
... 때 공급측 충격 발생시의 성장정책은 상황을 악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재정지출 확대 및 고환율 유지 등 거시정책에서부터 ...

조선일보
'성장 대 물가`..길잃은 거시정책
조선일보 - 2008년 6월 13일
성장인지 분배인지, 시장경제 지향인지 정부주도 지향인지, 공급주의 경제정책인지 수요주의인지, 근본이 없다. 경제정책의 기저에 일관된 철학이나 기조가 보이지 ...
하반기 경제정책 '성장→물가' 급선회 서울경제
강만수 장관 "물가안정, 경제정책 우선 목표로" MBC 뉴스
단기 부양책 高물가 기름 부어 ‘성장’실패… 위험관리에 치중 문화일보
한국경제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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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거시지표 논의
한국경제 - 21분 전
서별관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잘 지켜지는 장소여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요한 정책을 논의할 때 즐겨쓰는 곳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 ...

한국경제
IMF "한국 성장률 4.1%로 하향"
한국경제 - 19분 전
또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펼 때 물가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권고했다. IMF는 이날 배포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도문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

한국경제
[사설] 거시정책 방향 확실하게 바꿔야
한겨례신문 - 2008년 5월 30일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했다. ...
최강라인, 금리·환율정책 '고립무원' 머니투데이
재정차관 "환율정책, 물가부터 우선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고유가에 덴 정부 환율 정책 급선회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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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 전문가…융통성 겸비
문화일보 - 2008년 6월 20일
기획·정책·예산에 두루 밝은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



매일경제
靑 24일 서별관회의…강만수ㆍ박병원ㆍ이성태 회동
매일경제 - 13시간 전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된 후 처음으로 24일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일명 서별관 회의)가 열린다. 이날 '서별관 회의'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 트로이카' 회동…'물가'가 화두일듯 서울경제
경제팀 수뇌부 5명 24일 첫 회동 한국경제
강만수-박병원 오늘 오찬 회동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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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성장률 더 낮추고 '물가 안정' 최적 전술 편다
한국일보 - 7시간 전
정부는 2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경제팀 핵심당국자 회동을 통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별관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
“올 성장률 4% 후반 전망”
서울신문 - 16시간 전
한편 24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열린다.‘서별관회의’로 알려진 이날 회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
경제팀 삼두체제로… 견제 기능 강화
조선일보 - 2008년 6월 22일
앞으로 박 수석은 거시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임 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강 장관을 견제하고 주요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
MB노믹스, '안정' 선회
조선일보 - 2008년 6월 9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 경제팀의 청와대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정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
초라한 MB노믹스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일보 - 2008년 6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거시경제협의회(서별관회의), 당정 협의 등 정책협의 채널은 충분하다. 단지,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
‘MB노믹스’ 총괄 시스템 고장났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경제팀, 삐걱대거나 주춤대거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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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회견문… 베꼈나 우연인가
2004년 盧대통령 "청와대 뒷산에 올라 거대한 촛불 물결을…"
2008년 李대통령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다. ‘아침이슬’ 부분은 이 대통령이 직접 넣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이 대목을 놓고 일부 네티즌이 표절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김 종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지난 10일 올린 2004년 탄핵정국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심경 발언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이 올린 노 전 대통령의 발언.
 
“한밤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그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봤습니다.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수준 높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두 글을 나란히 올려놓고 ‘표절논란’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 초안을 잡았고, 이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손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단순 사과보다는 좀 더 진정성을 갖춘 표현으로 ‘뼈저린 반성’이란 표현을 포함시켰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진 기자


이데일리
MB 대국민담화 표절? "대통령은 뒷산을 좋아해"
머니투데이 - 18시간 전
19일 오후 '쇠고기파동'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네티즌들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입부.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
정반대 국면…유사한 표현 눈길 한겨레
돌아선 넷심 여전, “인터넷 괴담보다 믿을 수 한국경제
유사한 회견문… 베꼈나 우연인가 세계일보
중앙일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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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회견문 '노무현 회고문' 표절 논란
아이뉴스24 - 17시간 전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도입부에 "광화문 일대가 촛불 ...

프레시안뉴스
*이문열 "촛불집회 포퓰리즘"에 표절논란 불똥
스포츠서울티비 - 18시간 전
한편 네티즌들은 이문열씨의 과거행적과 표절의혹을 내세우며 이문열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이문열씨가 1987년 발표한 중편소설 '우리들 ...
이문열, 촛불집회 관련 발언이후 표절논란 재점화!! 리뷰스타
이문열씨 촛불집회 비하 발언에 네티즌 표절 시비로 맞불 엔킹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문열아, 문열아, 문열아…" 프레시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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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묻지마식 인신공격 언행 걱정"
정두언 등 일부 소장파에 엄중 경고메시지
정두언 "대통령 정국수습 뒷받침할 것"..갈등 해소될 듯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권력사유화' `정치일선 퇴진촉구' 등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정두언 의원 등 당내 소장파들의 언행과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을 만나 최근 당내 상황을 거론하며 "시국이 어렵고 엄중해 우리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가야 할텐데, 일부 의원의 묻지마식 인신공격 행위와 발언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안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면서 "국민의 바람은 한나라당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과 어려운 정국을 풀어가는 것인데 당내 문제로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 조금 부족했느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는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라며 당내 갈등을 촉발시킨 정 의원 등 일부 소장파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시점에 정 의원 등이 이 전 부의장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겨냥한 비판을 계속, 당내 분란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근 이 대통령과 독대한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 의원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되는 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언짢은 심경을 토로하더라"고 이 중진은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 퇴진론을 주도한 정두언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도 우리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대통령의 정국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비롯,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밤 모임을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등 소장파들이 이 대통령의 정국수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상득 전 부의장을 겨냥한 퇴진투쟁 등 추가 공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의장 퇴진론이 확산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던 당내 갈등은 급격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득 전 부의장은 정 의원 등의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채 이날부터 외부 인사들과의 공식 면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는 `칩거 정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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