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통합감독기구' 설치 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16일)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G20 금융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각국이 폐쇄적인 경제 운용을 할 경우 국제 무역과 투자가 급감하고,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면서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경제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별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취한 유동성 공급 조치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선제적인 추가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할 때 그 효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면서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확대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등 몇몇 신흥경제국에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면서 "미국 이외에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IMF(국제통화기금)가 그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모처럼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만든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신흥경제국 뿐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IMF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큰 지원효과를 거두려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는데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긴밀히 공조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에 따라서는 건전재정지출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릴 때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G20 중심의 이행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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